비응급환자 이송거절 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유
제20조 제2항	제1호	단순 치통환자
	제2호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제4호	술에 취한 사람.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제6호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제7호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한다.
제20조 제3항		구조·구급대원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요구조자 또는 응급환자가 구조·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조·구급활동을 거절할 수 있다.

2014~2018 사유별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현황

(단위 : 건)

구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합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합계	221	84	630	3,862	1,757	656	780	895	8,885
2014	9	0	20	157	73	24	31	45	359
2015	10	9	47	380	167	53	91	109	866
2016	34	27	149	1,116	469	187	206	246	2,434
2017	37	22	122	1,012	449	183	198	234	2,257
2018	131	26	292	1,197	599	209	254	261	2,969

2014~2018 소방본부별 비응급환자 이송거절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합계	359	866	2,434	2,257	2,969	8,885
서울	20	60	232	212	228	752
부산	24	119	367	335	315	1,160
대구	36	45	81	37	35	234
인천	12	8	15	14	6	55
광주	24	27	46	27	108	232
대전	0	9	6	20	25	60
울산	6	9	24	12	75	126
세종	0	1	3	2	2	8
경기	81	161	396	217	401	1,256
강원	31	44	297	322	357	1,051
충북	25	32	38	81	75	251
충남	26	17	41	35	156	275
전북	16	119	261	213	176	785
전남	16	37	96	125	151	425
경북	17	86	219	248	282	852
경남	7	57	243	225	448	980
제주	9	30	34	92	77	242
창원	9	5	35	40	52	141